농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및 작성 시 필수 체크사항
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지임대차계약서입니다.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필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. 아래에서는 계약서 다운로드 방법과 주요 작성 항목을 정리했습니다.
농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
- 📌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– 표준 계약서 양식 제공
- 📌 비즈폼 계약서 양식 – 다양한 문서 다운로드 가능
- 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– 표준서식 확인 가능
위 링크를 통해 HWP, DOC,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농지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
| 구분 | 항목 | 내용 |
|---|---|---|
| 계약 당사자 | 임대인 / 임차인 |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기재 |
| 농지 표시 | 소재지, 지번, 면적 |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근거로 정확히 |
| 계약 기간 | 시작일 ~ 종료일 | 농지법상 최소 3년 이상 (시설 있는 경우 5년 이상) |
| 임차료 | 총액 및 지급 방법 | 일시불, 분할, 지급일 등 명확히 |
| 비용 부담 | 세금·관리비 등 | 임대인/임차인 부담 구분 |
| 계약 해지 | 해지 조건, 위약금 | 중도해지 및 분쟁 예방 |
| 특약 사항 | 농지전용 허가 등 | 보조금, 간섭 제한 등 추가 기재 가능 |
법적 유의사항
- ✅ 서면 계약이 원칙 – 구두 계약은 효력이 약함
- ✅ 대항력 확보 – 관할 읍·면·동에서 계약 확인 후 인도받아야 함
- ✅ 법정 최소 기간 준수 – 3년 이상(일반), 5년 이상(다년생 작물·시설 포함)
- ✅ 불리한 약정 무효 –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음
정리
농지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. 반드시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하고, 계약 기간·임차료·해지 조건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.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므로, 절차를 꼼꼼히 따르시길 권장드립니다.
